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2 16:18

"사기꾼 김봉현 문건 하나에 산으로…청와대·금감원 로비 의혹 나왔는데 추 장관, 정관계 수사 말 한마디도 없어"

김종민 변호사. (사진=KBS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라임사태를 지휘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최고의 훌륭한 검사장 한 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 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 입장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서신, 그것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문건 하나 때문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되어 비리검사로 조사받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의를 밝히면서 추 장관이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했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기소했던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해 '추 사단' 검사로 평가받아 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박 지검장을)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했다고 '추미애 라인' 어쩌고 하는 언론도 있지만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박 검사장은 본인이 밝힌대로 과거에도 검사였고 지금도 검사로서 본분을 다한 것 뿐"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검사장과 법무연수원 초임검사 교육을 같이 받았고, 2001년부터 2년 간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201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박 검사장이 사의표명을 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그의 성품답게 너무 젊잖은 표현"이라며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검찰을 철저히 무력화 시키고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정치권력에 예속시켰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부도덕함을 넘어 사악한 것은 이러한 검찰의 무력화, 정권 예속을 강화시키려는 궁극적 목적 때문"이라며 "개혁은 허울이자 핑계이고 바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뭉개 없애고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 칼날이 권력을 향해 다가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의 비리가 있다면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함이 당연하다. 일반인보다 훨씬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내 생각"이라며 "그런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합쳐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기사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사기꾼 김봉현의 문건 하나에 산으로 가고 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김봉현 문자에서 청와대,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정관계 로비 수사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추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번에 걸쳐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권력형 부패로 온나라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수사를 못하도록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검찰을 도륙하고, 집권 민주당도 펀드 사기꾼 비호에 정신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의는 무엇인가. 진실과 정의가 먼저인가 사기꾼 김봉현이 먼저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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