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대청 기자]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명료화'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글이 받는 수수료 30% 가운데 절반인 15%는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수수료 30%를 구글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이동통신사와 반반 나누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임 전무는 "맞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구글코리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댓가로 현재 게임 앱 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액의 최대 15%를 청구하고 있다. 이 수수료 분배 비율은 구글 수수료 정책이 내년부터 모든 앱에 강제된 후에도 이어진다. 

이 의원이 지난해 이통사에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지 묻자 임 전무는 "파트너사와 계약관계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구글 수수료가) 30%로 인상이 되면 속된 말로 노나는 건 구글과 이통사다. 그리고 유통 플랫폼이다"라며 "반면 힘든 것은 소비자나 영세, 크리에이터 개인들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