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대청 기자]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향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했던 임 전무는 일정을 마치고 오후 5시부터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이날 과방위에 참석한 거의 모든 의원들은 한 차례씩 질의를 진행하며 인앱결제부터 시작해 조세 회피, 유튜브 알고리즘, 망 사용료 등 구글을 향한 맹공격을 이어갔다. 임 전무는 "시정할 사안이 있으면 알아보고 시정하겠다", "본사에 한국 여론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인앱결제 등 기본 방침을 변경할 생각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우선 질의에 나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30%라는 수수료가 적정한가"라며 "구글 같은 공룡 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내 이용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파격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무는 "구글플레이는 방대한 생태계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툴 같은 것을 제공해 안전히 출시하도록 도와준다"라며 "이용자 차원에서는 통합된 결제시스템이 있어 환불 등 대처에서 용이하다. 각각 다른 결제 수단을 갖췄을 때는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또 임 전무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따를 것인지 묻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를 할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법안이 진행되게 된다면 비즈니스 모델(BM)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 없어서 본사도 검토를 못 했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구글의 모토 '돈 비 이블(사악해지지 말자)'가 '비 이블(사악해지다)'이 되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라며 "(영향을 받는 개발사가) 1% 안 되는 개발사라고 하지만 다 주요 개발사다. 인앱 결제 강행하면 안 된다고 본다. 본사에 증인이 한국의 정서와 여론을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 전무는 "인앱결제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각계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충격을 줄일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반감이 일어난 것은 왜 자기 생태계에 가둬놓고 놓아주지 않냐는 것 때문이다. 구글을 두고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공격했다. 이에 임 전무는 "구글은 선택을 강요한 적 없다. 이용자들이 대안이 없어 사용한 걸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구글플레이를 통한 환불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구글에서 사용자 보호도 담당해야 한다"며 "구글에 연락하면 개발자에게 연락하라고 책임 떠넘긴다"라고 말했다.

임 전무는 "지난해 구글플레이에서 환불 관련 62만건 가운데 46만건을 해결했다. 환불해준 액수만 해도 600억원 이상이다"라며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관련해서도 방통위 조사에서 4개 앱마켓 가운데 가장 높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앱 선탑재를 위해 구글이 제조사들과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이 앱 선탑재를 위해 별도 수익배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삼성, LG 등 한국 제조사와 확인해줄 수 있나"라고 묻자 임 전무는 "계약상 비밀 유지 사항이다"라고 응했다.

과방위는 약 2시간 가량 임 전무를 대상으로 구글 관련 질의를 이어간 후 기관 대상 보충 질의로 넘어갔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23일까지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러 과방위 위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법안을 내일(23일) 국감이 끝나기 전에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