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발언을 정조준 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어제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다.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자 힘써왔다.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을 두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던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며 "상시적 특별검사제도라 할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사기 사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에 연루된 인사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협력하기 바란다. 또 지금 그럴 때이다"라고 역설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어제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서 심지어 '대통령과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감독을 위법하다'고 발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민주적 통제, 민주적 지휘·감독에 따라야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다. 정치행위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공직자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검찰 조직을 상처 내고 흔드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정치적 행동, 정치적 발언을 중단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