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추미애 정계 은퇴하고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판 와라"
홍준표 "추미애 정계 은퇴하고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판 와라"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10.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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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총장과의 관계 군대처럼 부하 개념 아닌 특이한 지휘, 복종 구조 갖고 있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 독자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계 은퇴'와 '정계 입문'을 각각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시고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 그게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때아닌 부하 논쟁으로 법사위 국정감사장이 소란스러웠다는 말을 듣고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법무부는 유일하게 장관급이 둘이나 있는 특이한 조직이다. 법무부 장관과 장관급인 검찰총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지만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에서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 할 수가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면서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는 이렇듯이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 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원인을 조직 구조에서 찾았다.

홍 의원은 "2005년 강정구 교수 국가 보안법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시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했으나 김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며 "법조인 답게 부당한 지시라도 장관에게 항명 했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추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 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 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번 두번이지 아무런 명분없이 이전투구 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 나게 합니다. 둘다 물러 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고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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