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23 13:3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제공=국회 사진공동취재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제공=국회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추가 완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종부세는 지난 법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모든 세제를 '제로' 수준으로 면제해 투기 꽃길을 깔아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더 크고 7·4 대책이 법제화한 만큼 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정책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정책을 맡은 저의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언급했다.

반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김 장관은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 받는다"면서 "다만 9·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하락 양상 보였는데, 중반 이후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중산층 평생주택 진행 상황을 묻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이라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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