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6 17:23

"재정이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4분기에도 재정역할 막중해"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올해도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다”며 “각 재정사업 담당자들은 마지막까지 재정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4차 추경예산 등 주요 재정사업 추진상황 및 4분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4분기에도 재정에 부여된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며 “최근 코로나 확산세 안정, 수출 회복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우리 경제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은 그동안 담당해 온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부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모두가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집행이 지연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등교수업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활용해 집행을 최대한 가속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중점관리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방재정은 그동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집행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 지역 사업의 신속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정책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 뿐만 아니라 집행 이후의 재정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집행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분기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우리경제의 내수 및 고용둔화에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총력 대응했다.

먼저 총 3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경예산은 지난 7월 3일 국회통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9월말까지 주요사업비 19조1000억원의 81.0%인 15조5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제시했던 집행률 목표 75%를 초과달성했다.

3차 추경 예산 중 4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뉴딜 2조2000억원, 그린뉴딜 1조1000억원, 안전망 강화 1조원 등 총 4조3000억원(89.8%)을 집행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난 9월 긴급하게 편성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의 경우 추석전 5영업일간 총 744만명의 국민들에게 3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체적으로 5조4000억원(주요사업비의 76.6%)을 집행했다.

추석 이후에는 10월 21일까지 21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3000억원, 639만의 아동 등에 대해 돌봄 및 학습지원금 1조2000억원, 4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0억원 등 약 1200만명의 지원대상 중 906만명에게 지급했다.

이외에도 본예산(512조3000억원)의 경우 지난 6월말까지 203조3000억원(관리대상 예산 305조5000억원의 66.5%)을 집행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2.0%)를 초과달성했다. 9월말까지는 250조2000억원(81.0%)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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