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27 10:12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내달 공수처 출범을 위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소집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의 정치 편향성과 자질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자세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에서부터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을 늦출 것이라며 우려하면서 공수처 구성 등과 별개로 야당의 지연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경자세를 보였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샅바싸움은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절정을 이루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시 의결정족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잇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각 당의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공수처 권한 축소를 내세우는 국민의힘의 개정안과 민주당의 개정안은 상반되는 만큼, 여차하면 민주당의 개정안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잖아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중에 (공수처) 추천위 구성을 완료하고, 11월 중 공수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논의와 동의가 있었다"며 "개정안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수처 구성은 구성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별도의 대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의 자격 논란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공수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내정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을 겨냥해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변호사를 비롯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해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명분 쌓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관철시키려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데드라인에 맞춰 추천위원 후보를 제시하면서 민주당은 갑자기 '공수처 일방처리'의 명분이 사라진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야당과 국민이 믿을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는데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