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면서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한뒤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가 열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며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들도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국정감사 과정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들은 많은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인 만큼 각 부처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내일부터는 예산국회가 시작된다”며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인 만큼 장관들은 소관 사업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께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등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