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보다 큰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건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용 특검"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며 "제1야당이 국감 후에 입법과 예산 심의를 앞두고 특검을 이유로 농성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국민들 보기에도 뜬금없다. 뜬금없는 정쟁이다 이렇게 볼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이제는 실체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 사기사건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권 실세 로비설도 근거 없다,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 우기면서 억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전현직 특수부 검사 커넥션,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지휘권 발동한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건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과 다름 없다"며 "국회 개원부터, 국감,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고질병에 국민께서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깨닫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해 "야당이 진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원한다면 방법도 바꿔야 하지만 방향도 바꿔야 한다"며 "무책임한 정쟁용 특검 요구를 철회하고 하고 민생에 협력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야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민생 포기 정쟁에 맞서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예산과 입법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복지대상자 선정, 공정·공평하게 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핼러윈 축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주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제2의 이태원 클럽 사태의 우려가 크다"며 "만약에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 모든 경제 대책이 물거품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의 재확산은 경제에도 심대한 악영향 끼친다. KDI연구에 따르면, 9월 한달에만 코로나로 인해 83만개 일자리가 증발했다고 한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에 따르면 GDP성장률에 0.5%p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성장률을 0.5%p 증가시키려면 50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유럽과 미국의 재확산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방심하면 우리도 언제든 봉쇄 상태에 직면할 수가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핼로윈 행사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할로윈 데이 행사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창의적인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