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토연구원, 2030년까지 주택 공시지가 시가 90%까지 맞추는 로드맵 발표"
한정애 "국토연구원, 2030년까지 주택 공시지가 시가 90%까지 맞추는 로드맵 발표"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0.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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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 집도 상향조정 방침 …재산세율 인하 대상 놓고 당정 이견 가능성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정애(오른쪽 두 번째) 정책위의장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정애(오른쪽 두 번째) 정책위의장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목표치를 두고 일정기간까지 상향시키는 이른바 '현실화 로드맵' 정부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면서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이 아마 지난번 저희가 입법 했었던 단기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라며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재산세 변동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 부담은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당정협의를 통해 (공시가 상향에 따른)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장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 공시가격도 높이기로 한 상태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그 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이 표출될 소지도 있다. 정부는 6억원 이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데 따라 그 기준도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자난 7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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