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27일 "교육수요자의 기대수준 향상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 제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교원 및 학교시설 확충(개선),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수업, 교육복지 수요 등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등 교육계 외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 축소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새로운 국가 정책 수요에 대해 국가의 100%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재정을 통해서 부담해 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는 현재의 교육 기본여건의 유지·운영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재정투자로 교육의 질 제고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여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예산은 매년 최소 3조원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확충·개선을 위해 최소 12조2000억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며,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매년 1749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24만원인 누리과정 단가를 현실화할 경우 21년 27만원→22년 30만원→24년 40만원 수준으로 규모가 늘어나 5년간 약 551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하고, 학부모부담경비(수련활동비·졸업앨범비·교복비 등) 지원을 위해서도 매년 약 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재원을 교육청만의 재원으로는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시교육청 세입의 85% 이상을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고, 2021년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면 수업료 또한 받을 수 없어 이전수입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이 2조500억원 감액 편성되며 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도 올해 본예산보다 1751억원 줄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및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필요 ▲노후 학교시설 개선, 완전 무상교육 실현 미 누리과정지원 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추가 재원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위한 재원 확보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회적·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 및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원 부담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 제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하여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무한으로 키우고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