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해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문 대통령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해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0.28 1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끝까지 자체 개발 성공시킬 것…강한 국방 바탕으로 평화 위해 남북 대화 모색"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최우선…석탄발전, 재생에너지 대체해 신시장·산업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북측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에도 불구하고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고 전제한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전했디.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으로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국정방향을 천명했다. 그는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000억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성격에 대해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에너지전환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며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