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서울 한남IC부터 양재IC까지 총 6.8㎞구간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입체화를 통해 교통 혼잡 해결책을 모색한다. 

28일 서초구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대도시 고속도로 및 철도 입체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첫번째 발제자로 교통시설 입체개발 추진 배경과 국내외 사례, 문제점 등 입체화 추진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다뤘다.

교통시설 입체화는 기존 교통시설을 지하화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새롭게 확보된 상부 공간을 공원, 상업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2014년부터 대도시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지상 사업용지 확보가 어려워졌다. 또한 도심지 교통SOC 사업 시 필요한 용지 보상비도 올라 총 교통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을 입체화해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현재 국내 교통시설 입체화 사례로는 기존 교통시설의 지하화 없이 도로의 상부를 활용해 만든 낙원 악기상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위치한 시흥 하늘휴게소 등이 있다. 

정 교수는 미국 보스턴 '빅 딕(Big Dig)'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도로 입체화가 기존 도로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지상부 공원 조성으로 환경 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입체화 사업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소유자인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의 복잡함을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지자체와 정부는 지상 용지 매입, 지상 공간 활용 방법 등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는 "입체화 사업을 도심재생 사업으로 볼 것인지 교통개발 사업으로 볼 것인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화 사업을 일반 교통 사업과 동일한 관점에서 편익을 산정하면 높은 사업비가 책정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지만 비교통 편익을 함께 고려한다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상구간 활용방법과 철도 지하화 시 화물이나 군전용선 같은 특정 노선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도심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