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29 10:49

김종인 "평생 집 한채에 노후 수입 없는데 재산세만 자꾸 오르면 어찌 사나"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대해 2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면적인 비판을 가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은 집에 살다가 식구가 늘어나서 큰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런 참 황당한 뉴스를 봤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한다면서 계속해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아파트 값 상승만 이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며 "그러면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반영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실, 일생동안 집 한채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만 자꾸 오른다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며 "최근 부동산 실책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노출되니까 지금 여당에선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시 한번 이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 조정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나서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부동산, 안보문제 해법은 동문서답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 없이 무모하게 빚을 끌어와서 경제반등 하겠다는 대통령의 소리에 국민 한숨만 커졌다"고 혹평했다.

더불어 "부동산 해법은 더 기가 막힌다. 국민은 이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3법 탓에 전세난민으로 전락하는데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조기안착으로 전세대란을 극복하겠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은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데 대통령은 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동문서답만 한다"고 성토했다.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아 비대위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은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주택 수요 없는 지역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은 약간의 가격조정은 있겠지만 높은 보유세를 감당할 누군가가 또 그집을 살것이다. 이제 집값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인기지역일수록 세부담 전가가 클 것"이라며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는 비겁한 증세다. 땅부자, 빌딩부자 놔두고 왜 주택소유자에게만 높은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더해 "손쉬운 증세방식으로 이것을 악용하지 말라"며 "현재 논란되는 주택가액 기준,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 과감한 세부담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세정책이 바뀌어도 자기집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고령화를 맞이한 60세 이상자들에게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진정될 때까지 3년 정도 공시가를 동결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마지막으로 공시가격과 연계된 각종 복지혜택 기준을 신속히 수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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