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은 지난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모색,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지방분권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서울과 경기를 책임지는 도시공기업이 시대정신과 주거빈곤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최초의 자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성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시민적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문제 해결의 키맨(Key-Man)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공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와 더불어 향후 구체적인 입법활동 및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강화는 현실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대안”이라며 “지방분권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공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며 특히 주거복지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지방 공기업이 시대정신과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결하는 강한 소명의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병도, 박재호, 양기대, 이해식, 양정숙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주거복지 강화, 지방공기업 재정강화, 지방 특성을 반영한 주택건설, 환경과 문화와 주거의 융복합을 위해 국회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제도 규제 완화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범위로 공사채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표에서 지방공기업이 미래세대에 편익을 주는 공공투자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을 법령상 기준인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확대 적용이 부동산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문병훈 서울시의원, 안기권 경기도의원, 이준식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 우윤석 숭실대 교수,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세미나 이후 법령개정 등 논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후속 작업 시행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한편 웨비나 생중계로 다수의 대중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김영배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김영배와 친구들’ 및 SH공사 유튜브 채널인 ‘청신호TV’, GH 유튜브 채널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