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보유 아파트값, 3년 새 65.1% 올라"
경실련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보유 아파트값, 3년 새 65.1% 올라"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10.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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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아파트값,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으로 77.5% 상승"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진제공=경실련)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경실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정부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값이 3년 사이 5억원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다. 이번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다. 이는 국민 평균(3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억8000만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억6000만원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000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 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000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000만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18억1000만원)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12억9000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000만원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000만원이고, 시세는 13억원으로 차액이 7억7000만원,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년 5월)로 7억8000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년 10월)로는 12억9000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9억9000만원(77.5%)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 16억원 상승)이다.

이어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 16억원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강남구 압구정동(19억7000만원→31억원, 11억2000만원 상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억2000만원→21억원, 9억8000만원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억6000만원→22억2000만원, 9억6000만원 상승) 등이다.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실련은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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