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9 14:52

김한정 의원 "3단계 중 2단계인 FOC 내년에 완성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

서욱(사진 오른쪽) 국방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측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는 '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어떤 현안에서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가졌던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언급하며 "장시간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가 여전히 굳건하고 앞으로도 굳건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연합방위에 대한 흔들림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TF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작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합의해서 추진해오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시한을 못박지 않고 '조건이 되면 하겠다'는 식으로 완전히 무기한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원래 시험날짜가 잡혀야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하는데 전작권 이전 날짜가 잡히지 않아보니까 언제까지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싶다"며 "시험 문제도 미국에서 내는 셈인데 시험 출제 범위도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소위 IOC(1단계 기본운용능력검증), FOC(2단계 완전운용능력검증), FMC(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검증) 등을 하는데 각 단계별로도 좀 시한이 설정돼야 전작권 이전이 현실화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간담회 뒤 한반도TF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 문제는 미군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한반도 안정화 및 안보 태세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유효한 근거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에 필요한 조치를 코로나19로 다 못 했다"며 "내년에 완성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반도TF는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크고 미국은 대선도 앞두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외교를 하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TF 차원에서 대미 설득과 국익 관철을 위한 전력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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