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29 15:25

이종배 대표,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이종배(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각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법세련)
이종배(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각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법세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각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진정 이유'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은 지난 출근길 취재차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인권유린 및 언론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추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사진을 게시해 놓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추 장관이 피해 기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과 사진을 삭제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진정 취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은 취재 윤리를 준수하며 정상적인 취재를 한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자신의 SNS 올려 비난을 가하고 좌표를 찍어 추종자들로 하여금 무차별적 인신공격을 가하게 한 것은 매우 야만적이고 잔인한 인격살인·언론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 조차 단지 본인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끔찍한 린치를 가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집 앞 촬영 제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했으나, 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 성명에 따르면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기자를 공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출근을 방해했다, 아파트 현관을 침범했다, 흉악범 대하듯 했다' 등 매우 악의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러한 추장관의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인권침해 언론탄압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언론단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과 및 해당 글 삭제를 요청했으나 추 장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끔찍한 인권침해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이러한 추장관의 극악무도한 인격말살 행위와 언론탄압 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인권회복, 명예회복은 요원할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인권위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첫 번째로 그는 "피해 기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며 "피해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였음에도 추 장관에 의해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초상권을 침해 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두 번째로 "해당 글을 삭제하라"며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익을 위해 정당한 취재활동을 한 기자에 대해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SNS상에 올려 집단적인 공격을 받게 한 행위는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피력했다.

세 번째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언론탄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당한 언론취재를 관음증이라 매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언론 탓하며 언론탄압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급기야 법무부에서 언론 길들이기용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편협하고 적대적 언론관에 따른 언론탄압 인권침해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따라서 추 장관의 언론자유침해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권위에서 추 장관에게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언론자유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교육 언론자유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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