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타워' 논란...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1호" vs 상인들 "차임청구권 행사1호"
'두산타워' 논란...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1호" vs 상인들 "차임청구권 행사1호"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0.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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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캠코는 책임지고 두산타워 상인들의 '임대료 인하'에 나서라"
캠코 "임대료 문제는 임대인이 두산이고 임차인이 소상공인들이라 두산 쪽에 문의하라"
두산타워. (사진=두산백과 캡처)
두산타워. (사진=두산백과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두산타워를 둘러싸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과 두산타워 입주 상인들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두산타워는 공기업 캠코의 '지원프로그램 1호'가 됐지만, 정작 두산타워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1호 상인들'이 됐기 때문이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29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전부터 부실했던 두산그룹은 코로나를 명분으로 두산타워 매각에 지원을 받았지만, 정작 두산타워의 상인들은 여전히 감면없는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적정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캠코가 매각에 참여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의 자산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매각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판 착한 임대인제도'라고도 불리운다.

하지만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지원대상이 두산타워였음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달 28일 8000억에 두산타워를 인수했다.

진보당은 "이에 캠코에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결정하며 두산타워 매입 펀드에 1500억을 지원했다는 것"이라며 "캠코는 마스턴투자운용에 1000억을 대출해주고, 나머지 500억은 두산타워 지분을 확보하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지자체와 공기업은, 자신들의 보유 상가에 대해서 업종에 상관없이 올 연말까지 임대료에 약 50% 정도 인하를 단행했다"며 "민간에만 강요할 수 없기에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임대료를 인하하고 고통을 분담했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캠코도 지난 4월부터 자사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그렇다면 당연히 공기업 캠코에서 거액을 지원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산타워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가 돼야 하지 않느냐"며 "더군다나 관광객이 주 고객인 두산타워 상인들은 평소 매출에 비해 80~90%가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임대료 인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산타워 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투자금 회수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코로나19 시대에 공기업의 역할이고, 매각지원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조치"라고 역설했다.

캠코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는 관련 사안에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임대료 문제는 임대인이 두산이고, 임차인인 소상공인 간의 문제라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두산 쪽에 문의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짧게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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