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공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26일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까치온 서비스는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을 금지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형사고발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법적 조치까지 언급된 두 정부기관의 대립이 해소되어 가는 모양새다.

시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 전역에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 기존 7420·신규 1만1030)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 2만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은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되나,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 준비 이후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친 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여 주요도로·광장·공원·전통시장·복지시설·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하여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