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4.12 11:23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면서 올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4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들어 2월까지의 국세수입은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9000억원(34.4%)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포인트 높아진 19.1%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올해 세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올해 세수 목표의 20% 가량을 두달간 달성했다는 의미다. 

세수진도율이 높아진 것은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이 크게 늘은 영향이 크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2조8000억원 늘어난 1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8.8%에서 올해 22.9%로 상승했다. 

부가세 수입은 올 2월까지 13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5.9%에서 올해 23.5%로 올라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조치로 작년 4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된데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환급금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9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는 1조4000억원 증가한 7조2000억원이었다. 

세수 실적은 좋아졌지만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이어지고 있다.  

올 1∼2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65조9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68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폭이 7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는 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말 기준 576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5000억원 많아졌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