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13 00:00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1일부터 만 4년간 여의도 1번지 국회의사당의 주인이 될 이들을 선출하는 날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계파간 갈등, 공천 파동, 보여주기식 선거 운동에서 느낀 정치 혐오감과 무력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는 무겁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곧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후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각 당과 후보가 내놓은 정책 공약와 이념적 노선에 대한 꼼꼼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노선에 따라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성장과 규제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경제민주화와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당은 강경 대북정책의 유지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남북 화합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여야의 정책적 차이는 정당투표에서 어느 당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與 “성장·규제해소” vs 野 "분배·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경제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책 공약집에서 소개한 제1호 공약은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의 U턴 장려책이다. 세제 혜택은 물론 공장부지 무상 임대, U턴 특구 조성 및 해당 지역 내 기간제법·파견법 면제 등 파격적이 규제 해소를 약속하고 있다. 

규제 해소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 해소 분야는 노동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노동개혁 4대 입법을 완수해 6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 규제를 풀고 나아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 제한을 규정한 기간제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제 특구를 지자체별로 조성하는 규제프리존법도 공약했다. 

한편 야당은 분배와 경제민주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제히 노동개혁 4대 입법 가운데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대형복합쇼핑몰 건축 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통한 대기업 집단 감시 강화, 금산분리 원칙 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밖에도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3%포인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기업 법인세를 높여서 경제민주화 재원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변종 SSM 진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대기업 고위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를 약속했다. 

◆ [대북·안보] 與 “지속적인 대북 압박” vs 野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교류 확대"
새누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결정이 정당한 조치였다며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으로 하는 대북 압박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이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압박해 나갈 예정이다. 

반면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더민주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상책을 약속했다. 6자회담 재개는 물론 북·미 정상회담도 주선하겠다고 주장해 새누리당과 정책적 차별성을 드러냈다. 

병역 관련해서도 여야는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비군 훈련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내실있는 군(軍)의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 반면, 더민주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사병 월급을 30만원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나머지 병력을 모병제 충원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 [교육] 與 “교육감 직선제 개선” vs 野 "국정화 철회, 특목고·자사고 폐지"
교육 분야에서도 여야의 정책 노선은 상반된다. 교육의 중립성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여당과 교육의 자유화와 평준화를 주장하는 야당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손 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화를 초래했다며 기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의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거나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직선제 폐지’ 공약을 내건 상태다. 또한 마이스터고교와 특성화 고교의 확충을 통해 ‘고졸 취업’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철회하고 검정교과서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새누리당이 내놓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결사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모두 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허가 취지에 맞지 않은 학교를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으나 기본적으로 수월성 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기존 특목고·자사고 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측과 대대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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