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우리의 오랜 현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과제로까지 올라갔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입법 단계로까지 발전을 했다"며 "차근차근 발전을 했지만 속도로 보면 굉장히 더딘 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의 시작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정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현실에 맞는,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더 나은 경찰서비스의 제공이 바로 제일 큰 본질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자치분권의 확충이나 경찰 권한의 분산은 거기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 그리고 지방에 얼마나 더 충분한, 충실한 경찰 서비스가 이뤄질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그 동안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을 것"이라며 "워낙에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질서있게 이뤄질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조정이 질서있게 이뤄질 것인가, 조정에 다른 이관이 질서있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혹시라도 질서있게 이뤄지지 못해서 생기는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 그 준비가 치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이제 경찰이 그동안 국가경찰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은 것처럼 자치경찰 또한 지방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 또한 면밀한 제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제도 장치가 갖춰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까지 충실한 점검과 보안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당정 간, 여야 간, 관련 부처 간, 민과 관 사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따랐으면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