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날(5일)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는 4일 담화문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의 생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제대로 기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생존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방문객 급감과 매출 감소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근로자는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은 폐업하면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린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실업급여와 위기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비참한 현실과 반대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며 전체 소매 매출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영역의 공세로 소상공인이 종속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실을 제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 또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 식자재 마트 등 신종 유통채널의 확대 제어 등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더욱 단결의 중요성을 각인하며 심기일전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안팎의 혼란을 정비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대표조직으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날 담화문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김임용입니다.

11월 5일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매년마다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소상공인 주간이 선포되어 소상공인 대회 등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전국 소상공인의 한마당 대축제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사들이 취소·순연되고, 엄격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한껏 추워진 날씨처럼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법정기념일이자 전국 소상공인들의 생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제대로 기념하기 힘들 정도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 취소되면서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생존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방문객 급감과 매출 감소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97%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망으로 '폐업상태이거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암울한 응답이 72%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내 판매금지 등 영업이 제한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만 했으며, 장사를 해야 할 시간에 거리로 뛰쳐나와 눈물로 호소하는 일도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라는 말로도 모자라며, 이미 소상공인들의 영업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며, 소상공인들은 빚을 내어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달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의하면 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업자의 93.3%인 620여만명이 소상공인이며, 종사자수는 전체의 43.6%에 해당하는 896만여명으로, 우리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에 기반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노력이 더해져 소상공인의 위상은 그간 상당히 제고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 9일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총선에서는 소상공인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하여 원내에서 소상공인 관련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입법화되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소상공인 직접 지원 방안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 1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소상공인들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어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해해야만 하는 때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근로자들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폐업하면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실업급여와 위기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세금 내고 살아온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계층으로서, 이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치권이 응답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비참한 현실과 반대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며 전체 소매매출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영역의 공세로 소상공인들이 종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 또한 필수적입니다.

또한, 장사도 되지 않는데 소상공인을 울리는 최소보장임대료의 확산을 차단하고, 환산보증금 폐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및 후속입법도 필수적으로 이뤄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할인마트 뿐만아니라 복합쇼핑몰, 대형 식자재 마트 등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신종 유통채널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실효성 제고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한 매개체가 될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이자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 확대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여러분.

앞서 언급한 소상공인복지법 등 입법사항을 이뤄내고 우리 앞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단결이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더욱 단결의 중요성을 각인하며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국 각지의 상점가에 대한 무료 방역에 나서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내 매장의 방역에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고 서비스 정신 함양에도 적극 나서 주시어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도록 용기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매장을 찾아주시어 소상공인의 날을 계기로 소상공인 경기가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전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 타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안팎의 혼란을 정비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대표조직으로, 소상공인들도 땀흘려 일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더욱 심기일전하여 소상공인이 처한 극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