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4일 개최됐다.

학군사관(ROTC)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필모(19기)·홍성국(24기)·김민기(26기) 의원과 성일종(23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ROTC 복무기간 단축과 전역 후 취업지원 등이 논의됐다.

ROTC는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의 약자로, 대학생 중 지원자를 받아 사관후보생으로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시킨뒤 적격자들을 소위로 임관시키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1961년 서울대와 고려대 등 16개 대학에 처음 창설됐다.

최근 각 학군단별로 ROTC 입단 경쟁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후보생 미달사태를 겪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병사 복무기간은 최하 18개월까지 단축된데 비해 육군 ROTC 의무복무기간은 지난 1968년 이후 52년간 28개월 그대로인데다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고현수 전 2군단장은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서 24개월안, 20개월안, 복무기간 선택제안 등을 제시했다.

24개월안에 대해 "군인사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면서 "단기복무 장교의 취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전 단장은 "ROTC 장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학군사관 후보생은 영리행위 금지에 따라 학자금, 생활비를 자기부담을 하고 있다"며 "우수한 초급장교 양성을 위한 비용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 학군사관 후보생 양성기간 중 학자금을 전액지원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병사와 육군사관학교 후보생은 매달 월급을 받고 있지만 학군사관 후보생은 입영훈련 기간(3개월)에만 받고 있다. 

고 전 단장은 단기복무장교의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군후보생은 학기 중에도 훈련에 참가해야 해서 학과 생활 외 경력을 쌓기도 어렵다. 대외활동·현장실습·인턴 등은 최소 3~6개월간 꾸준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단기복무장교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및 유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한 특별채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군 경력 사회인증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최근 '학군장교 지원기피' 이유에 대해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이슈는 취업"이라며 "가치관의 핵심도 안정된 직업의 선택이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도 아주 짧게 하거나 아니면 직업군인을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의 조기입대 풍조가 증가했다"면서 "1,2학년 남자 학생들 약 93%가 조기 입대를 하면서 간부획득 대상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후보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발상의 전환이 먼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우수인재를 모시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본다"면서 "일반사회는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보고, CEO의 가장 큰 임무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선발 부서(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군 및 학사장교 선발을 위한 조직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각군별 전문 모병센터 운영으로 전문적인 홍보, 모집, 선발 여건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군 장교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스펙(국방부장관 인증) 제공 ▲중기복무장교의 전직지원기간 부여 ▲단기복무장교 자기개발 교육지원제도 도입 ▲전직 위한 역량 도출 및 교육훈련 지원제도 도입 ▲단기복무장교 전역자 공직 취업 우대제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