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05 16:57

"조국 표창장 위조·청와대 울산시장 사건 모두 권력형 비리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검찰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면서 그것을 기소하고 수사하는 주체인 검찰총장은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제가 그런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언행을 하면 사법집행에 있어서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절대 개인적 갈등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이 지방 간담회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으며,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민주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마지막 제도가 어딘가 하면 국민 대다수가 검찰이라고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정신을 망각한 채로 차용했다는 것은 유감이고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검찰공화국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부패하거나 권력형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뜻"이라며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상대 수사와 이명박씨의 수사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조 장관에 대한 질문에 "표창장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재판의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닌 것이고 권력을 이용한 자녀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권력형 비리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정당 대표로서 당시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 정당한 시스템 공천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법무부 장관이 성격을 규정한 셈이다.

이처럼 윤 총장에 대해 고수위의 발언을 이어간 추 장관은 자신의 일선검사 비판글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에 대해선 "검사들과 잘 소통하면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다독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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