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4.13 07:30

이번 4·13총선은 선거구 획정이 늦게 이뤄짐에 따라 정치신인들에게는 가장 불평등했던 선거,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깜깜이선거'로 기억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간 이해상충, 획정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등에 부딪쳐 당초 법정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이후 노동개혁 4법, 테러방지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시간은 마냥 흘렀다.

지난 2월 들어서는 재외선거와 경선 차질은 물론 총선거 연기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고 우여곡절 끝에 선거일을 불과 40일 앞둔 3월2일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연령 하향, 권역별 비례대표제,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개혁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안만 확정됐고 게리맨더링식 기형적 선거구가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야 동수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도 획정안을 국회에 넘기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논의 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개혁적 선거구 변경이 대폭 일어날 경우 야기될 혼란을 우려해 기존에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무엇보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들이 유리하고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예비경선이 시작됐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획정 지연의 책임을 물어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현재 진행중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기회박탈부터 국민선택권 제한, 정치불신 조장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여야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 사태가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는 현 정치권의 구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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