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5일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산업자원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을 향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그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정책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치 지난해 법무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것을 연상하게 한다"며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지 2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에 방문한지 2주 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해 볼 만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대표를 거들었다. 그는 "검찰의 월성1호기 관련 메시지가 대표님과 같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선 당대표와 어제와 오늘 한번도 의논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같은 메시지가 나간다는 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인지 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형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검찰의 과잉수사다. 권력형 비리나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건 위험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월성 1호기 폐쇄는 안전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안전성과 관련해선 이미 2017년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등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유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경제성 관련해서도 월성1호기가 매년 1천억 적자가 발생해서 계속 운전을 위해선 막대한 추가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월성 1호기와 동일한 모형인 캐나다 젠틀리 1호기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전을 위한 비용이 총 4조로 추산돼 수명연장을 포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우선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감사원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었다"며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일어났다"고 규탄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후 1주일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대전지검장은 세간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정황을 보면서 검찰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이 그런 정치적 의심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며 "정부 정책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찬반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함부로 수사대상으로 삼은 건,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끝으로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에 대한 공격을 위해 수사한 것이라면 이것은 검찰 독립성과 수사 중립성을 훼손한거고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라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