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08 16:09

"비거주 주택에 높은 세금 물려야…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필요"

이재명 지사(사진=뉴스웍스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선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거 조선시대 매점매석 행위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000여가구 분양에 47만8000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1(평균 458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며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실거주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다. 그는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 수요도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며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하다.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제시한 두 번째 방안은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만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다"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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