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1.08 16:52

바이든 "환경의무 불이행 국가에 '탄소조정세' 부과 계획"…재정적자 확대 따른 달러 약세로 원화 절상 압박 우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7일(현지시각) 대국민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바이든 공식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우리 무역에의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무협은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정책 투입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감세정책을 시행해 온 기존 트럼프 행정부와는 대비되나 자국 산업 보호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는 기조는 기존 정책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당선에 따른 우리 수출환경 변화 전망. (표제공=한국무역협회)

무협은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강경정책 기조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인권·노동·환경(기후변화) 등 분야로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 232조 조치 등이 철회될 가능성도 낮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은 당선 직후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며, 무역협정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노동·환경 조항 등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이 당선 이후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해 미국 경기가 회복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을 시행해 경기가 일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고용 등 주요 부문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특히 바이든 당선 이후에는 배터리·태양광·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4년간 2조달러)와 전기차 인프라 확충, 관련 R&D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바이든의 주요 정책이 다방면의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져 재정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달러화 약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원화는 당분간 절상압력을 받을 전망으로 이는 우리나라 수출 환경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주요 정책중 하나인 석유산업 규제(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시추 금지)가 실현될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 따라 석유화학·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재개로 이란 제재가 완화될 경우 오히려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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