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09 13:24

김태년 "검찰, 정부 정책 수사하며 국정 개입…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 되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시한이 오늘"이라며 "공수처는 권력층을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강단 있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추천위원회가 그런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며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 100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개혁의 보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판결에서 보듯 표적수사, 편파수사, 짜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스폰서 검사, 향응 접대 등 일부 특권 검사들의 비리와 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라며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출발이 늦어진 만큼 11월내에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야당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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