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벌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까지 수사하느냐'고 반발하고 나선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며 옹호하는 양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다수의 위법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국가 핵심정책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 처벌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지금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의 모범국가이자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보유한 원천 수출국인데 탈원전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더욱이 향후 산업구조개편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전력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거짓과 조작에 기반한 탈원전을 원점에서 최종 검토하기를 바라고, 그 출발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철저하게 규명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연관지어 대여공격에 나섰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자책성 자충수를 몇 번 뒀다"며 "드루킹 사건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고발해서 저렇게 시작돼서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인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다"고 비꼬았다. 

더불어 "최근에 네 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있는 것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오히려 만약에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썼다면 예전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미 유죄판결이 났다"며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추미애 장관의 자충수나 자책골이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다. 오늘 오후에 대검을 방문해서 특활비에 대한 검증이 있다.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선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위법을 수사하는 것이다"라며 "정책은 공약과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지만, 공약된 정책이라도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논리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왜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아닌가"라며 "그리고 뭐가 두려워서 444건이나 되는 서류를 파기하고 이렇게 옹호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민주당이 옹호하던 사건들은 다 치명적인 불법이 있어서 드러나면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처음부터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예를 많이 봐 왔다"며 "저희들은 짐작도 한 바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큰 문제 있구나' 국민들은 다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이 있는지를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