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일 발표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와 비교해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코로나 문제나 내부 정치적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접근 방식 상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중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와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미중 전략적 경쟁의 지속 하에서 미중관계는 북미관계 진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 대선 결과의 후유증과 유권자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책을 우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래는 포스트코로나 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불리는 예측 불가한 환경이 상수가 된 시대로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선거 이후 내부적인 분열 및 혼란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집중하면서 경제, 코로나, 인종 갈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지'에 대해선 "바이든에게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나는 정상회담과 같은 이벤트성 단기적 성과를 통해 노벨평화상에 도전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이라며 "다른 하나는 실무협상을 우선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 상향식(bottom-up) 단계적 접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김정은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처럼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대중국 견제 차원의 장기 동북아전략 속에서 우선 동맹국들과 함께 북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나간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시급한 현안 문제에 집중하며 속도를 조절해나갈 것으로 보여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진전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의 입장'도 분석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이번 미 대선 이후 혼란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권위가 해체됐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바이든이라고 할지라도 체제 안정보장이라는 안보적 우려 해소를 보장할 수 있는 합의 이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하에 북한은 북미대화에 쉽게 응할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 발표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미국이 적대정책 철회 및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신뢰할 만한 상호단계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더불어 "북미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 충족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조건 충족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미 양측 모두의 변화와 조건 충족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트럼프 시기와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2021년 전반기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이유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쌍중단(핵실험/ICBM 발사 중단과 연합훈련의 중단)을 우리 측이 먼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열병식에 공개한 북극성-4형의 실제 잠수함 발사나 신형 ICBM 지상 연소실험과 제한된 사거리 발사 등 핵무력의 질량적 증가와 선택적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위한 시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바이든 당선자의 선택에 따라서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유인책을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이후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북미관계를 예측하고 당분간 북미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