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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09 16:38
"대통령이 희망고문…임대차 3법 전면 수정할 때"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세대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들이 전세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전셋값은 71주째 상승 중"이라며 "경기도 수원·성남·과천의 전셋값도 10억 원을 넘어섰다. 더 싼 전셋집을 구하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세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가 사라지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의 꿈도 사라졌다"며 "전세금은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인데, 정부의 어설픈 규제정책은 이 디딤돌 마저 없애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걱정이다"면서 "임대차 3법을 전면 수정하고 과도한 전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치 정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세대란이 곧 안정된다고 희망고문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 책임자의 얘기는 다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대책이 있다면 벌써 발표했을 것이라고 실토했다"고도 말했다.
전현건 기자
Danicbrown@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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