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10 11:55

문진석 "공수처 연내 출범하려면 이번주 내로 공수처장 추천 완료돼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0일 공수처장 후보를 11명으로 압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는 양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명령했다"며 "검찰은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으로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수사,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는 검찰이 진정으로 공정한 국민 검찰임을 알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진석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 의원은 "앞으로 공수처장의 임명까지는 많은 게 남아 있다"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는 11월 쯤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향후 준비시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주 내로 추천이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공수처 발목잡기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선 우리당에 거부권이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후보가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면서 벌써부터 거부권을 말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후보검증 발목잡기가 피해가 되어선 안 된다"며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의 방해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수처는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공정한 수사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 단추"라며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공수처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겠다. 야당의 책임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