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0 14:48
대표적인 특고 형태 직업인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사진=KBS뉴스 캡처)
대표적인 특고 형태 직업인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 정부로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5%는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20일 1차 고용지원금을 받은 특고 14개 직종 33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85.2%에 달하는 응답자가 고용보험 가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추가비용 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이 꼽혔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직종별로 나눠보면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의 비율이 높았다.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 택배기사(79.8%)는 비교적 낮았으나 그래도 약 70% 이상이 가입을 희망했다.

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의사 현황. (그래프제공=고용노동부)
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의사 현황. (그래프제공=고용노동부)

성별로 보면 여성이 86.1%로 83.9%의 남성보다 가입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40·50대의 가입의사가 높았다. 소득별로는 월 200~300만원(87.2%)에서 높았고 400만원 이상(80.6%)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서는 68.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비율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87.3%)하자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고용보험료의 적정 수준은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 '월 소득의 1%'(7.4%), '월 소득의 1.2%'(0.8%) 순이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이들도 절반 이상인 54%에 달했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로 종사한 이들 중 올해 10월 '임금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8%,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2%에 그쳤다.

특고들이 뽑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 (그래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돼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가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98.8%에 달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과 40·50대의 가입의사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특고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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