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10 17:13

"멀쩡하던 전세시장 들쑤셔 사단 내놓고 기다리라니…이 고통은 별 자산 없는 서민의 몫"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윤희숙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윤희숙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의 '전세난'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조준 해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어제 김현미 장관의 국회 발언인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며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마냥 좋기만 할까"라며 "지금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계약만료 후에는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전세 시장의 무리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라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호승 경제수석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라고 했다. 맞다.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느냐"며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편가르기가 불가피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법으로 정해놓은 심의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숙고없이 밀어붙인 입법과정은(어떠했느냐)"며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단을 내놓고 기다리라니"라고 힐난했다. 

또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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