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8% 상승…이명박·박근혜 시절의 4.5배"
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8% 상승…이명박·박근혜 시절의 4.5배"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11.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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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라는 국토부 발표와 44%p 차이…조작된 통계로 국민 속인다면 준엄한 심판 받게 될 것”
11일 경실련은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올랐다는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 4.5배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22개 단지 6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을 비교 분석해 발표됐다. 조사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 1월까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올라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억7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이 올라 10억4000만원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해 2103만원이 됐다. 이를 25평으로 환산하면 5억7000만원짜리 아파트가 5억3000만원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평당 522만원(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다. 25평 기준으로는 1억3000만원이 올라 6억6000만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이 상승해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 기준 6억6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이 올라 10억4000만원으로 58%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액은 앞선 정부 9년의 4.5배에 달한다.

강남의 아파트값은 더 올랐다. 지난 12년 강남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8년 3798만원에서 7047만원으로 3249만원(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아파트로 환산 9억5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 상승해 17억6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 265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597만원보다 약 4.4배 더 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9년 1억5000만원 상승, 문재인 3년 6억6000만원 오른 셈이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지난 12년 동안 평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했다. 4억8000만원짜리 25평 아파트가 3억5000만원 올라 8억3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평당 1201만원(3억원)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상승액 180만원(5000만원)에 비해 6.7배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공시가격도 급격히 올랐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현재 2980만원으로 1240만원 올랐다. 이 중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이 올라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62% 상승했다.

하지만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 공시가격 상승률은 39%라고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와 아파트값은 44%포인트, 공시지가는 23%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는 왜곡된 통계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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