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12 14:40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 집행되고 있는 혐의 발견 돼…진상 조사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웃으며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국회사무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질의자인 황보 의원을 향해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여기에 포함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며 "구조적으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답변 직후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 외국인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라며 "법무부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활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다. 그런 것은 자체 감사 대상이고 장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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