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에 착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며 “지금까지 4만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은 사회적으로도 큰 울림과 반향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민간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 모색했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에 힘을 보태겠다”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기존의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에 착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금융기관과 협력해 금리우대 대출 또는 예·적금 상품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령 새마을금고는 착한 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3년 만기, 3000만원 한도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금융 지원으로서 착한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최대 1000개에 대해 전기안전공사가 무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 인하 동참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지원 기간도 2022년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 지원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면서 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이번 조치가 한시적 방안에 그치지 않고 재난 발생 시 언제든 적용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자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면서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을 인증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특별교부세로 활용해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무상 전기안전점검,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출시 등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서두르겠다”며 “TV, 라디오,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과 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공유하고 임대료 인하 동참하는 지자체와 금융기관과의 MOU 등을 통해 임대료 인하 확산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