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13 12:20

김종민 의원 "검찰 개혁 적임자, 공수처장 돼야…수사 공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핵심임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미 100일 넘게 지났다"며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하게 됐다"면서 "올해 8월까지 검찰 공무원 직무 범죄는 2300여건이 접수되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을 따져도 고작 0.14%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분권 시스템이 구축돼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가 사라지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추천위원회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수처를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누가 추천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후보자가 적임이냐를 먼저 따져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적임의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공정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야 한다"며 "그 동안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 봐주기와 공격하기 등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공수처장이 돼야 한다"며 "수사 주체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불신 때문에 공수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공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공수처의 핵심 임무"라고 역설했다. 

또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공수처장이 이번에 꼭 임명되길 바란다"며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적임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잘 반영해서 하루속히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법이 정한 시한 120일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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