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16 11:06

"추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으로 취업하는 건 어떤지"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추 장관의 헛발질이 법치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국가조직의 붕괴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추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지만 헛발질이었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는 무엇이었느냐, 장관이 증거없이 국민께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사기꾼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술접대했다'고 증언하자,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답변했지만 헛발질이었다"며 "확인됐다는 증거는 어디 갔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윤석열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감찰을 지시했는데 헛발질이었다"며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마저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10억원을 사용한 사실만 밝혀진 자충수였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친여성향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특활비를 적게 주고 있다고도 했는데, 이것마저도 헛발질이었다"며 "우수한 법무부 직원들이 거짓보고했을 가능성은 없다. 만약 잘못된 보고를 했다면 문책하라"고 다그쳤다. 

아울러 "분명 추 장관은 스스로 거짓을 말한 것"이라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올곧은 검사들을 쳐내기 위한 더러운 권력의 칼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윤 총장의 지지율 1위를 만든 것은 추 장관"이라며 "국민들의 바람이 공정과 정의임을 윤 총장을 통해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으로 취업하는 건 어떻느냐"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과 교만이 추 장관 임기내내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법무부가 특활비 가지고 연일 농간을 부리고 있다"며 "검찰로 가야할 특활비 중 매년 10억원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경비로 쓰여지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특활비가 누군가에겐 월급 쌈짓돈처럼 쓰여진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줄이겠다 말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특활비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 뿐 내년에도 1조원 이상 예산 책정돼 올해보다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활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 세금은 투명하게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집행돼야 한다. 수사정보활동을 제외하고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와 정보활동 예산도 내부적으로 관련 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특활비 논란이 정치공방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특활비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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