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강원도는 기초단체별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폐쇄와 영업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워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 층 강화된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는데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퍼센트가 추락사로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고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