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13 23:31

차기 대선 밑그림도 다시 그려야 할 것…당권 확보가 급선무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박 대통령은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노동개혁 4대법안 입법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해 온 국정 과제들도 국회가 대대적으로 손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레임덕은 물론,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을 둘러싼 친박계와 비박계의 ‘혈투’가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 패배를 둘러싼 ‘박근혜 책임론’이 불거지면 임기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관계처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급격히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통과 기대하기 어려워...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철회 가능
노동개혁 4대입법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에 기대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노동개혁 입법의 경우 국민의당이 더민주와의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국정과제가 철회되거나 일부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해당 문제에 있어서 철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중단 문제도 급부상 할 가능성이 크다. 野 3당 모두 개성공단 중단 조치 철회를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이 역시 별도의 특별법 마련을 통해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다만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자칫 ‘안보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어 야당이 한 발 후퇴할 가능성도 크다.

◆ 차기 대선 밑그림 다시 그려야 할 靑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차기 대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은 정치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낙점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으며, 오세훈·안대희 등 여권 잠룡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그 전에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 만큼, 청와대의 대선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권에서 비박계 목소리가 커질 경우 청와대의 힘은 급격히 떨어지고 지난 19대 총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거의 없어졌다시피 했던 사례처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기문 사무총장 등 여권 대선주자의 선택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박 대통령 및 친박계와 궤를 같이 할 경우 민심에서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박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선택하게 되면 청와대의 힘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비박계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도 막을 수 없을만큼 힘이 떨어질 수 있다”며 “최경환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당권 장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