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지않도록 하는 ’면책 특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여당이 장악한 러시아 하원은 이날 1차 독회(심의)에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면책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러시아 공산당’ 소속 의원 37명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푸틴이 속한 ‘통합러시아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표가 훨씬 많아 법안은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원에서 두 차례 추가 심의와 상원의 승인,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민투표를 통과한 수정 헌법의 일부다.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경찰의 수색이나 심문, 재산 몰수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국가 반역 행위나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은 푸틴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뿐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소련)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이 아니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안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자신의 트위터에 “왜 지금 푸틴에게 면책 특권이 필요한가? 독재자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물러날까?”라고 비꼬았다.

한편, 지난 7월 실시한 개헌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최대 2036년까지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