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노동법 개정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 원로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에는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요구하고 노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은 얼어붙고 기업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경제비상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노동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거 독일이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유럽의 병자에서 우등생으로 변모한 것과 같이 우리도 국가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용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담회에는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현 인하대 명예교수)이 참여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동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를 이끌었던 대표적 원로 노동전문가로 꼽힌다.

좌담회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현 기업·노동정책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는 공정을, 노사관계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책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좌우 신발을 바꿔 신는 것과 같다"며 "기업의 지배구조에 공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개념 이탈)"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제 등으로 대변되는 노동정책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아쉽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따르기 위해 한국 노사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ILO협약 87호인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을 보호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산별 노조체제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체제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도 전임자 급여지급과 무관하고 노사 자율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개정을) 압력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유럽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달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논의 후 입법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현 노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현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동이나 노동자가 아닌 노조 존중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정치세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보인다"며 "정부는 노사 중립으로 노조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의 운동기조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노사협력 순위가 36위로 꼴찌임을 지적했다. 노사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가 중립적으로 양측을 중재하고 노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전 장관은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국가 제1어젠다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신으로 최고지도자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