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주택 시장은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넷째 주 이후에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10월을 지나면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3법 정착 등 정책적 요인 이외에도 가을 이사철 요인, 2020년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차3법으로 많은 임차 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한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았다”며 “정부도 조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임차 가구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은 한결 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특수 관계를 감안해 대책 실효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했다”며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이는 매매시장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단계적으로는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 즉 주택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부담이 적은 매매가격 하락기에 주로 추진(2011~2013년)된 것도 두 시장 간에 이와 같은 상호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매매시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정부는 과거 10년간의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