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19 14:13
"하자 투성이에 정주요건 나빠 수천가구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 대안으로 제시"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1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장고 끝의 악수"라며 "문재인 정부는 차라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해 대한민국의 무주택 가구는 800만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이고 턱도 없는 수치"라며 이 같이 질타했다.
특히 "게다가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라며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은 외면한 채 '호텔 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선 이 정부는 '반응이 좋다', '주택순증효과'라며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분식(粉飾) 부동산' 아니냐"고 비꼬았다.
또한 "하자 투성이에 정주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 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며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이 모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한 탓"이라며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 달라"며 "임대차 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아무에게나 물어도 모두 아는 답을 문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다"며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정부정책에 저희가 죄송하다. 하루 속히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국민의힘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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