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9 16:44
19일 파업에 나선 서울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9일 서울 지역에서 급식·돌봄 관련 종사자들이 파업에 나섰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이날도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의 총파업 첫날 파업 참여율이 3.8%에 그쳤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전체 학교(1026교) 교육공무직원 1만6530명 가운데 626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급식중단율은 3.5%(36교)고 돌봄교실 정상 운영 비율은 98.7%(1772교)였다. 급식이 중단된 대부분 학교는 빵·음료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시교육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19~20일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유형을 현재 조합원 대부분(77%)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서 DB형(확정급여형)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두 유형을 50%씩 유지하는 혼합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DC형을 DB형으로 전면 전환할 경우 향후 20년간 9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재정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DC형은 이른바 '근로자책임형'으로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회사책임형'인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퇴직 시 근속연수와 퇴직 직전 평균급여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기에 경력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임금이 상승되고, 퇴직 직전 평균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될 수 있기에 매년 임금총액을 적립하는 DC형보다 DB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서울학비연대는 DB형을 요구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전국 돌봄 파업 강행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다가오는 수학능력시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차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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